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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철강부터 자동차까지, 한국 수출 위기 돌파 가이드

by 꿀팁러 공장 2025.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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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출 기업 위기 대응 위한 종합 대책 발표

2025년 4월 11일, 기획재정부 주재로 열린 제247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격화되는 미·중 통상 갈등 속에 수출기업을 위한 금융·관세·수주 종합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1. 미국 관세 조치와 산업별 영향

📌 상호관세 90일 유예

미국은 중국을 제외한 70여 개국에 대해 기본 관세율을 25% → 10%로 인하하는 유예 조치를 취했지만,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핵심 품목은 기존 25% 관세를 유지했습니다.

📉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 자동차: 수출의 27%가 미국 향. 고관세로 수익성 악화 및 판매 위축 우려.
  • 철강·알루미늄: 가격 경쟁력 저하 → 중소업체 수출 위기.
  • 기계·전자·화학: 비용 증가 전가 어려움 → 마진 감소.

💡 거시경제 파급 효과

수출 감소 → GDP 하락, 고용 악화 → 공급망 재편 대응 필요성 증가.

 

 

2. 금융 지원 패키지

💰 정책자금 9조 원 추가 공급

수출입은행을 통해 유동성 확보 목적의 정책자금 9조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

  • 중소·중견기업: 3조 원, 금리 최대 2%p 인하
  • 대기업: 2조 원 추가 지원

🌍 수출 다변화 금융 프로그램

1조 원 투입 → 수출 지역 및 품목 다변화 지원

🔗 공급망 안정화 펀드

1조 원 규모 → 중소기업 원자재 수급 지원 및 공급망 재편

3. 관세 행정 지원

  • 📌 품목분류 상담센터: 관세청 내 신설 → 통관 리스크 해소
  • ⚡ 패스트트랙 사전심사: 통관 지연 최소화
  • 🤝 한·미 협의채널 강화: 실무 정보 신속 공유
  • 🛠 현장 애로 지원단: 수출 현장 문제 실시간 대응

 

4. 해외 수주 전략 강화

  • 📊 수주 목표: 연간 500억 달러 목표 → 실적 관리 강화
  • 🌐 신흥시장 공략: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 집중
  • 🤝 민관 수주 플랫폼: KOTRA 등과 협업 → 원스톱 수주 지원

 

 

정책 의의와 과제

📌 단기 효과: 유동성 지원, 통관 안정화
📌 중장기 방향: 수출 다변화 + 산업 체질 개선

✅ 향후 과제

  • 90일 유예 종료 후 재협상 여부 모니터링
  • 업종 맞춤형 지속적 금융·행정 지원
  • 친환경·디지털 산업구조 전환 유도
  • FTA 개정 및 신규 협상으로 통상 리스크 대응

맺음말

이번 미·중 통상 갈등은 장기화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종합 대책은 우리 수출기업들의 단기 생존과 장기 경쟁력 강화 모두를 고려한 전략입니다. 기업도 이에 발맞춰 혁신과 전략 다변화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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