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2일 국무회의 결과 요약 부동산 과태료 완화·희귀질환 관리 강화 외

 

2025년 4월 22일 화요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8회 국무회의가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총 20건의 안건이 심의 및 의결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2건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정책, 희귀질환자 지원 대책, 손실보상 절차 개선,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 완화 등의 안건이 다양하게 논의되었습니다.

📚 책 읽는 대한민국, 국무위원 책 선물 행사

회의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 책의 날(4월 23일)을 맞아 ‘책 읽는 대한민국’ 프로젝트를 국무위원들과 함께 시작하는 의미로 책 선물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민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확산을 목표로 한 상징적인 행사로, 국무위원들이 독서를 통해 정책 구상과 소통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공직사회 내에서도 독서 문화 확산을 독려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상징적인 이벤트였습니다.

🧾 주요 심의·의결 안건

1. 12·29 여객기 참사 특별법 공포안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이 법은 사고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저가 주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억원 이하였던 저가 주택 기준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2억원 이하로 확대 적용되며, 이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기준이 완화되어, 지역 부동산 시장의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지연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기존보다 30% 수준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실수로 신고 기한을 넘긴 선의의 임대인·임차인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의 신뢰는 유지하면서도 국민 불편을 덜기 위한 개선입니다.

4.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희귀질환 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포함한 개정안도 눈에 띕니다. 희귀질환 관련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5.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손실보상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00만원 이하 소액 청구 사건에 대한 보상심의를 간소화하고, 제출 서류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국민 편의를 중심에 두고 제도를 설계한 것으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소모를 줄이고 보상금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 요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의 미국 방문을 언급하며, 이번 방문이 미국 측의 제안으로 성사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양국 간 조선·에너지 분야의 실질적 협력과 통상 현안 해결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 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학교와 연구로 설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소개하며, 한미 과학기술 협력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