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장 지귀연 판사 유흥업소 접대 의혹 논란 민주당 사진 공개에 '삼겹살' 해명

1. 사건 개요 및 경과

2025년 5월 19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5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음 제기한 의혹의 후속 조치로, 약 5일 만에 증거로 제시한 사진을 공개한 것입니다.

 

민주당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당일 브리핑에서 유흥업소 내부 사진과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인 두 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노 대변인은 두 사진에 나타난 인테리어 패턴과 소품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지 판사가 실제로 유흥업소에 방문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했습니다.

 

같은 날,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 진행에 앞서 이러한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제공

2. 민주당의 주장과 증거

민주당 측은 이날 공개한 사진들이 지귀연 판사의 유흥업소 방문을 증명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종면 대변인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1. 업소 특정: "민주당은 해당 업소를 직접 확인했고,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룸살롱이었다."
2. 업소 내부 환경: "여성 종업원이 룸마다, 테이블마다 여럿이 동석하고 있었다."
3. 사진 증거: 공개한 두 장의 사진에서 인테리어 패턴과 소품이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지 판사 해명에 대한 반박: "민주당이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한 지 닷새 만에 지 판사가 '삼겹살'을 입에 올렸다"며 "지 판사는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드시냐"고 비꼬았습니다.

노 대변인은 사진 증거를 기반으로 "사진이 있는데 뻔뻔히 거짓말한 판사에게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다"며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개적으로 거짓말한 판사가 누구의 죄를 묻겠단 건가. 하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명운이 달린 내란 사건의 재판장이라니 가당키나 한가"라며 판사의 자격 문제까지 제기했습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제공

 

3. 법적·정치적 파장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의혹을 넘어 정치적·법적으로 중대한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1. 공수처 고발 검토: 민주당은 지귀연 판사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관의 비위 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재판부 신뢰 문제: 이 의혹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 정치 사건을 다루는 재판장의 도덕성과 공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은 재판 결과에 대한 신뢰도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3. 사법부 내부 갈등: 사법부 내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행정권을 가진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가 어떤 입장과 조치를 취할지 주목됩니다.
4. 재판장 교체 가능성: 의혹이 계속되거나 증거가 추가로 나올 경우,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장 자격에 대한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장 교체는 재판 일정과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쟁점 및 분석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의 신뢰성과 충분성

•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들이 실제로 같은 장소인지, 그 장소가 유흥업소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 사진의 촬영 시점과 맥락, 누가 어떤 목적으로 촬영했는지
• 사진 속 인물이 확실히 지귀연 판사인지, 조작 가능성은 없는지
• 사진만으로 불법적인 접대나 향응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

2) 법관 윤리와 직무 관련성

• 판사가 유흥업소에 방문한 것 자체가 법관 윤리에 위배되는지
•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
• 법관이 사적인 자리에서 어디까지 활동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

3) 정치적 맥락과 영향

• 이 의혹 제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미칠 영향
• 민주당의 의혹 제기 목적과 타이밍에 대한 해석
• 재판의 독립성 보장과 정치적 압력 사이의 균형 문제

4) 법적 후속 조치

• 공수처 고발이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수사 방향과 범위
• 지귀연 판사 측의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 가능성
• 사법부 내부의 자체 조사나 징계 가능성

네이버: 지귀연판사

5. 사실 확인의 한계와 고려할 점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만으로는 의혹의 진위를 완전히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1. 사진 증거의 맥락: 공개된 사진이 어떤 상황에서 촬영되었는지, 실제로 유흥접대가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정보가 부족합니다.
2. 당사자의 해명: 지귀연 판사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구체적인 해명이나 반증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3. 제3자 증언: 해당 유흥업소 관계자나 동석자 등 관련자들의 증언이 없어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4. 사법부 공식 입장: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 등 사법부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나 조치 계획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6. 향후 전망 및 주목할 점

이 사건은 앞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공수처 고발과 수사: 민주당이 실제로 공수처에 고발할 경우, 공수처의 수사 착수 여부와 범위, 방향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2. 추가 증거 공개: 양측이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나 증언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사법부 내부 대응: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자체 조사나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지 주목됩니다.
4. 재판 영향: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의 일정이나 재판부 구성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5. 정치적 대응: 여야 정당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활용하거나 대응할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7. 결론

지귀연 판사에 대한 유흥업소 접대 의혹은 단순한 개인 비위 문제를 넘어 중요 정치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부 신뢰에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증거의 신뢰성과 충분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관련 당사자들의 추가 입장과 증거 제시, 공식 수사 등 후속 절차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법관 윤리, 재판의 공정성, 정치와 사법의 관계 등 여러 층위의 질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향후 전개 방향에 따라 한국 사법부와 정치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객관적 사실 확인과 공정한 절차를 통한 진상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