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주 4.5일제 논쟁 격화 갈등 대립

주 4.5일제란 무엇인가?

 

 

 

'주 4.5일제'는 기존의 주 5일(월∼금) 근무제를 변형한 근로 형태로, 금요일을 반차로 운영하거나 격주로 4일만 근무하는 등 근로일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방식은 월~목요일에 하루 9시간(기본 8시간＋연장 1시간)씩 일하고 금요일은 4시간만 근무해 총 주 40시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급여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동시간을 줄이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노동시간 단축의 초기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 4.5일제는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변경하지 않고, 단순히 근무 일수를 줄이되 임금은 보전하는 방안으로, 민주당의 제안과 울산 중구의 시범도입을 통해 구체화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한국의 과도한 근로시간 문제와 일·가정 양립,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여전히 연간 근로시간이 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단순 반복 작업은 점차 기계가 대체하고, 창의성과 휴식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노동계와 일부 경제학자들은 장시간 노동 축소와 근로시간 유연화 강화를 꾸준히 주장해 왔습니다. 다만, 일부 전직 고용노동부 장관들은 획일적인 주 4.5일제 도입으로는 진정한 유연성 확보가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했습니다.

도입 배경과 정치권 움직임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근로시간 단축을 주요 노동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기적으로 주 4일제 도입을 목표로 우선 주 4.5일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규제 대신 "월~목 9시간 근무, 금요일 4시간 근무" 방식의 주 4.5일제 법제화를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권영세는 울산 중구 사례를 들어 총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유지되고 급여도 변동 없는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는 주 4일제(법정 단축)와 주 4.5일제(탄력적 조정)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당 모두 청년층의 표심과 노동시간 단축 여론을 고려한 공약을 제시했지만, 그 접근 방식과 시기는 상이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는 주 4.5일제 법제화 계획은 없으나,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기업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주 35시간제, 격주 4일제 등 기존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경기도의 시범사업과 같은 실험을 장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사례 가장 구체적인 실험 사례는 경기도의 4.5일제 시범사업입니다. 경기도는 2025년에 83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노동시간 단축 제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애초 목표는 50개 기업이었지만, 지원 기업이 폭발적으로 늘어 당초 계획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IT·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체(40개사)도 절반에 가깝게 참여하는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범사업에서 기업들은 노사 자율 협의를 통해 다음 네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주 4.5일제: 금요일을 반차 근무로 하여 40시간 유지
• 주 35시간제: 주당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단축
• 격주 주4일제: 한 주는 4일 근무, 다음 주는 5일 근무하는 방식
• 혼합형: 위 방식들 중 두 가지 이상을 조합한 방식

경기도는 임금 삭감 없이 근무일수 축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의 임금 보전 장려금을 지원하고, 기업당 최대 2천만 원의 프로세스 개선 비용도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도모하면서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경기도 노사는 이 사업을 "임금 감소 없이 노동시간을 줄여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실험장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태근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사업이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건강한 노동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여론과 기대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국민 여론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한국리서치의 2025년 4월 조사에 따르면, 61%가 주 4.5일제 도입에 찬성했으며(반대 35%), 이는 주 4일제(찬성 46%, 반대 50%)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즉, "일주일 중 근무일을 0.5일 줄이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부담 없이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만 찬성층의 주요 조건은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것이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20~30대와 정규직·고소득층, 진보 성향에서 지지가 높았고, 60대 이상·자영업자·보수층·저소득층에서는 반대가 많았습니다. 이는 세대와 계층에 따라 여가와 일자리 안전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정책 제안의 차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감축된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유지하는 방안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법정 40시간을 유지하고 금요일 오후 근로를 줄이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어느 쪽이 실제 효과를 낼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설문 결과만 보면 국민의힘의 주 4.5일제 방식이 여론의 호응을 조금 더 얻는 모습입니다.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

 

가계와 여가 시간 측면에서, 주 4.5일제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개인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일상에서 취미 활동과 휴식을 더욱 편안하게 즐길 수 있으며, 아이와 가족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주 4.5일제를 시행한 기업들의 사내 설문에서 직원들은 "충분한 휴식과 여가시간"을 가장 선호하는 복지 항목으로 꼽았고, 일과 삶의 균형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한 워라밸 기업 관계자는 "4.5일제 도입으로 월 최대 20시간의 근무시간을 줄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우수 인재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해외의 4일·4.5일 근무제 도입 국가와 기업들도 "개인 생활 만족도와 건강이 향상되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기업과 산업 측면에서는 다소 복합적인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성공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국내 제조업체들은 매년 생산량이 20% 증가하고 매출도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스마트팩토리 도입과 회의 축소 등 업무 방식을 혁신한 결과였습니다. 경기도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에는 이미 주 35시간제로 성과를 본 후 주 30시간을 목표로 하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비용 부담과 효율성 저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어, 임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무일수를 줄이는 4.5일제는 특히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경영계는 "경제적 불확실성과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입법 과제로 주 4일·4.5일제를 지목하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처럼 연속 생산이 중요한 업종에서는 주기적인 인력 충원과 설비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산업과 직무의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도입 계획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생활 패턴 측면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출근과 회식, 배달 등 근로 방식의 변화는 사회 전반의 소비와 문화 활동 패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이 길어지면 쇼핑과 여행 수요가 증가할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업무 시간 변화에 따라 업무 연속성과 고객 대응 체계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금요일 오전만 근무하는 경우 한 주의 계획과 보고가 월요일부터 목요일에 집중되어 업무 강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

장점:

주 4.5일제는 근로자의 휴식권과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여가시간은 스트레스 해소와 가족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며, 이는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당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급여는 그대로 유지하면 직장 만족도와 노동 참여율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비효율적인 회의를 줄이는 등의 혁신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저출산 및 양육 부담 완화와 같은 사회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점:

반대로 비용 측면에서는 도입에 상당한 부담이 따릅니다. 임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근무일만 줄이면 기업의 1인당 인건비가 오히려 상승할 수 있어, 생산성 저하로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탄력근무가 어려운 중소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우 추가 인력 채용이나 초과근무 수당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근로자가 4.5일제를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고연령 및 저소득층은 주4.5일제보다 기존 근무시간을 유지하며 안정적 소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줄이는 주4일제에 비해 부담은 적지만, 획일적인 적용은 "유연성 확보에 적합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임금 단축분에 대한 보전 없이 시행할 경우 근로자 간 빈부 격차가 심화될 수 있어, 정부와 기업의 재정 및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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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주 4.5일제 도입 논의는 근로자의 삶과 기업 경영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즉각적인 법령 개정은 하지 않겠지만, 경기도 시범사업과 같은 민간 실험을 통해 부작용과 효과를 면밀히 평가할 계획입니다. 국민 여론은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도입 방식과 속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기술 발전과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어떻게 조화롭게 맞출 것인지,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업종별 맞춤형 대응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향후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2025년 대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 주 4.5일제는 단순한 '휴식 요구'를 넘어, 일자리의 미래와 질적 향상을 함께 고민하게 하는 중요한 정책 의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